12·3 비상계엄 사태’ 수사: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체포영장 기각

‘12·3 비상계엄 사태’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,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.

23일 특별수사단은 체포영장 기각과 관련해 “공수처를 통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,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”며, “검찰과의 협조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”고 밝혔습니다.

김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그는 지난 8일 검찰에 자진 출두했으며, 10일 구속된 상태입니다. 하지만, 앞서 11일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.

특수단은 “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 군 관계자 대부분을 조사했으나,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”고 설명했습니다.

이번 수사는 군 주요 관계자들이 활용한 비화폰에 대한 조사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비화폰은 민감한 군사 정보를 주고받는 데 사용된 기밀 통신 장치로,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.

내란 공범 혐의로 고발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 특수단은 현재 그에게 2차 출석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.

특별수사단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체포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으나, 검찰과의 협조를 통해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.

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수사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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